"정년 연장 필요… '불만없는' 성과지표가 먼저"[ESF 2023]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패널 참석
"노동시장 규모 갈수록 줄어… 정년연장 필요"
"대기업, 정년연장 시 새 임금 체계 마련 필수"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정년 연장이 되든 고용 연장이 되든 ‘60플러스(+)’에 대한 논의는 시급히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일률적인 논의가 이뤄졌을 때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솔루션만 갖고 접근하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이 ‘길 잃은 일자리 문제, 인구로 답하다’를 주제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노진환 기자)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은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현재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인력은 줄고 은퇴하는 인력은 늘고 있는 만큼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고문은 1990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만 28년을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노동정책을 총괄해 온 노동정책 전문가다.

정 고문은 “우리 노동시장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노동시장 사이즈를 키우고 두텁게 가져가야 한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유입되는 인력은 줄고, 은퇴하는 인력은 늘어서 노동시장 규모를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의 노동시장 규모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된 만큼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중소기업과 대기업, 공공부문 기업에 적용되는 임금 정책이 다른 만큼 하나의 정년 연장 정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호봉제 임금 체계를 적용하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생산성과 임금이 일치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 청년층 고용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단 것이다.

그는 “60세 이후 일하고 싶다는 분들 가운데 중소·영세 기업 근무자들은 임금 구조 자체가 단순해서 고용주들이 계속 일해달라고 한다. 문제는 대기업·공공부문 기업”이라며 “퇴직할 때 연봉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정년 연장 논의가 덧붙여지면 결국 청년들이 일자리 여력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된 후 고용 이야기가 나오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 고문은 기업 차원에서도 정년 연장에 대비해 ‘불만없는 성과지표’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회사가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단 것이다.

정 고문은 “입사 후 임금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경우, 생산성과 임금부담에 대한 차이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대기업과 공기업이 풀어야 할 숙제”라며 “이를 중소기업에 적용하면 좋지 않은 근로조건에서 60세 이후로도 일하라 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맞물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년이 늘었을 때 연장된 분들이 어떤 일에, 어떤 업무를, 얼만큼 일할지에 대해 회사가 이에 대한 메뉴얼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세밀한 대안을 노사 간 준비한 후 결정해야지, 먼저 정년 연장을 한 후 이러한 논의를 시작하는 건 회사 구성원들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석지헌 (cak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