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연간 3000억 규모 '관급자재 선정제도' 전면 개편

공정한 기회 제공, 선정 절차의 공개, 종합평가 도입 등

이상윤 조달청 차장(오른쪽 두번째)이 22일 관급자재 선정기준 개편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조달청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약 3000억원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시설분야 전문 인력이 없거나 공사 수행 경험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에 사업 추진과정(기획, 설계, 공사관리 등)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해 주는 것이다.

설계단계부터 진행되는 관급자재 선정제도는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직접 구매해 공급하는 공사용자재를 분류하고 그 중 사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는 것으로 15년 이상 운영돼 오면서 우수제품 위주의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절차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을 개정,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에 중점을 뒀다.

먼저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를 제공해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관급자재 업체들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정 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설계의도와 관계없이 설계에 반영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있으면 관급자재로 선정하는 구조였던 것도 설계의도 최우선 반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는 판로지원법 시행 초기인 2007년과 비교해 기술개발제품 시장이 약 8배 규모로 증가하는 등 기술개발인증 제품이 시장에 충분히 정착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추첨·배분 위주의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평가 등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하고 종합평가를 위한 선정심의회(9명 이하로 구성)도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는 한편, 심의 대상품목의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을 참여시키는 등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신청업체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위원, 설계사 등에 금품, 향응을 제공한 경우 관급자재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상윤 조달청 차장은 "관급자재 선정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이면서 선정 과정의 합리·공정·형평성 또한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어렵고 중요한 제도" 라며 "이번 전면 개선을 통해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관급자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발주기관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