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국 미신고 아동 사건 3건 수사 중”
전국에서 경찰이 수사 중인 출생 미신고 아동 유기·방임 사건이 3건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22일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지자체에서 경찰에 요청이 들어온 사건은 총 여섯 건”이라며 “이 중 수사 중인 사건은 경기 수원시, 화성시, 안성시 등에서 일어난 네 건”이라고 밝혔다. 수사 중인 4건 중 최근 밝혀진 수원시 냉장고 영아시신 유기 사건이 중복 신고돼 2건으로 집계됐다.
수사 의뢰가 들어온 나머지 두 건은 전남 여수시에서 신고됐으나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됐다.
이날 경기 화성시에서 20대 여성 A씨는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인터넷에서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에게 아기를 넘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의 행방은 찾지 못했다.
충남 천안시에서도 최근 “아동이 방임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다만 이 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피의자 주소지인 안성시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으로 이첩됐다.
경찰은 전날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하고 영아살해 혐의로 아이들의 친모인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살고있는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이를 또 임신하게 돼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236명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만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 중 23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벌인 결과, 2명은 부모가 살해했고 1명은 영양결핍으로 사망했다. 1명은 보호자가 유기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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