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 존치, 사교육 유발…재논의해야"

정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에 "교육청과 대책 논의 필요"
"자사고 존치, 사교육 경감대책과 모순…공교육 약화 우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염재호 태재대 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2023.5.9/뉴스1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관련, 22일 "자사고 등의 존치는 사교육 수요를 더욱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교육 수요를 강하게 자극하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등 정부의 사교육 경감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세부 방안이 포함돼 있어 이번 대책으로 공교육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양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자사고 존치 결정은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과 모순된 정책으로 고교서열화로 인한 일반고의 황폐화 등 공교육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결과 공개에 대해서도 "학교 간 서열화, 낙인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어 추후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발표 방안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기초학력 진단 목적은 상실되고 일부 교육청·학교의 과잉 대응을 유발해 진단 교과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 서열화로 인한 지역 간 학력 격차 심화 등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 교육청과 긴밀히 논의하면서 세심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교육 정상화를 통해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시·도 교육청과 함께 학교 현장과 긴밀히 대책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