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역들, 성과급 '0원' 위기…'2차 대탈출' 온다

올해 국민연금 운용역 '물가 이겨야 성과급 지급' 요건 못 지킬 듯
9% 이상 수익률 거둬야 내년 성과급 나와…여론 의식해 개선 못해
'제로 성과급'되면 운용역 이탈 가속…"성과급 체계 전면 개편해야"

이 기사는 06월 21일 17:48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 운용역들이 내년 성과급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치솟는 물가로 인해 성과급 최소 지급 요건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2차 인력 엑소더스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기구인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에서 운용역의 성과급 최소 기준을 완화하는 안건을 다루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안건을 추진하려 했으나 안팎의 반발에 부딪혀 연기하기로 했다.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마당에 운용역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규정을 바꾼다면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단 우려 때문이다.

물가 상승이 불러온 '재앙'…수익률과 성과급 모두 깎았다

국민연금 운용역들은 매년 6~7월에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인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다. 기금위는 6~7월 지난해 수익률을 확정하고 운용역들의 성과급 지급률을 다룬다. 이번 기금위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내년에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 다룰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운용역들이 내년도에 성과급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물가 상승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성과급 지급 최소 기준은 국민연금기금의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을 초과했는지 여부다. 운용역들은 이 기준을 넘어서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은 2008년 성과평가보상지침이 도입되면서 명문화됐다. 이후 한 차례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유례 없는 CPI 상승과 함께 처음으로 발동될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9% 수익 내야 성과급 1원이라도 받아…운용역 대탈주 '위기'

국민연금 운용역은 내년 성과급을 받으려면 올해 9% 이상 운용수익률을 올려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CPI 상승률별로 시나리오를 추정해보면 올해 한국은행 전망대로 CPI가 3% 상승으로 마무리할 때 수익률 9%를 내야 한다. CPI 5%면 10% 수익률을 거둬야 한다. CPI가 0%로 낮아지더라도 최소 5% 수익률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운용역 성과급 기준을 변경하려 했던 것은 운용역 이탈 우려 때문이다. 운용역들은 전북 전주로 이전한 뒤 매년 평균 27.3명씩 이탈해왔다. 적은 기본급을 성과급 지급으로 보상했지만 ‘제로 성과급’이 되면 제2의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과급 지급 최소 요건 놓고 의견 맞서지만…"인력 이탈 막는 게 우선"

성과급 개정을 두고서는 의견이 맞선다. 연중 절반이나 지난 시점에 운용역들에게 성과급을 주기 위해 지침을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성과급으로 낮은 기본급을 보상 받는 운용역들이 대거 이탈하게 됐을 때 더욱 수익률이 나빠질 수 있지 않느냔 주장이 대치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수익률이 나빠지고 나서야 바꾸는 건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 상황이다.

더 늦기 전에 성과급 지급 요건을 개편해 운용역 처우를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함께 성과급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 관계자는 “최소 요건을 달성하지 못해 성과급을 뜯어고친다는 것은 문제지만 지금이라도 손보지 않으면 운용역들이 대거 이탈할 것”이라며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류병화/차준호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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