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광주시당, 日 오염수 해양 투기 국제 재판소에 소 제기 촉구

진보당 광주시당, 22일 광주광역시청사 앞에서 집회 열고 日 오염수 해양 투기 국제 재판소에 소 제기 정부에 촉구. 진보당 광주시당 제공

진보당 광주광역시당은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와 관련해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진보당 시당은 22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에서 일본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1만 800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면서 "그런데도 도쿄전력은 이번 달 6일,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해 내보내기 위해 해저터널 내에 바닷물을 투입하는 작업을 마쳐 국민은 불안하다고 다급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진보당 시당은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하는 핵심시설인 다핵종 제거설비(ALPS) 고장 건수에 대해 우리나라 그 어떤 부처도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원자력안전기술원(KINS)도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보당 시당은 "방사성 오염수를 육지에 보관하거나, 지하에 묻는 등 여러 처리 방법이 있는데도, 가장 저렴한 '해양 투기'로 지구적 재난을 초래하고야 말아 우리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시당은 더욱이 "오염수 투기가 임박했는데도 국민의 의문은 괴담 취급하고, '일일 브리핑'까지 하며 일본 정부의 '입' 역할을 자임하기에 여념 없는 윤석열 정부에 경악한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시당은 이에 따라 "진보당은 국민의 요구를 모아,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인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엄중히 촉구'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시당에 따르면 각국의 해양 환경 보호·보전 의무를 위해 1982년 채택한 유엔 해양법 협약 194조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아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에 대해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끼치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자국에서 발생한 오염이 밖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보당 시당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위반하고, 전 세계 바다 생태계 등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제소가 마땅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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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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