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규제 중부내륙은 생활사막"…국회서 입법 토론회

김영환 충북지사, 환경부 장관 만나 입법 지원 호소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충북도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신속 입법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충북도와 지역 민·관·정 등은 22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중부내륙특벌법 제정 토론회'를 열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이 법 제정 논리를 재정비했다.

충북연구원 최용환 수석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수도권 중심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중부내륙지역 발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인구 쏠림에 의한 지방소멸과 국가소멸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중부내륙지역의 지역총생산(GRDP)은 국가 전체 GRDP의 10%에 불과하다. 서울을 제외한 비중부내륙지역이 67.3%를, 동남해안지역이 13.5%를 차지했다.

중부내륙지역 국민 평균 소득은 320만원으로, 서울을 제외한 비중부내륙지역 457만원, 동남해안지역 474만원보다 적었다.

경제력과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과도한 환경 규제 때문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투자 우선순위에서 늘 밀렸기 때문이다.

최 연구원은 "중부내륙지역은 대청댐과 충주댐으로 인한 중첩규제로 경제적 손실을 감수했지만 정당한 국가보상과 지원은 없었고 백두대간은 국토의 허파 기능을 했으나 부족한 사회적 인프라와 생활 여건 악화는 (중부내륙지역을)생활사막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역발전 사각지대인 중부내륙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며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 정책실행이 지연돼 정책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효과는 반감하게 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담았다.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충주호와 대청호 일원, 백두대간 관광개발에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는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도 이날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는 데 환경부 장관의 역할은 매우 크고 중요하다"면서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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