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보훈부에 “청년 부상 제대군인 공공 취업시 가산점 줬으면”
청년 부상 제대군인의 공무원·공기업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가보훈부에 건의했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가보훈부와의 ‘보훈정책 추진 및 보훈문화 확산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이같은 제도 도입을 박민식 보훈부 장관에게 공식 제안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5∼10% 취업 가산점이 주어지지만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한 부상 제대군인은 장애보상금 등 일시적인 지원금 외 별도 지원이 없다. 일반 제대군인과 비교해 부상 제대군인은 군 복무 중 장해(노동능력 상실 또는 감소)를 입은 만큼 보상 및 보훈차원에서 가산점을 부여해 이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매년 900명 안팎이 군 복무 중 부상하고 제대하는데 이중 3분의 2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해 취업 지원을 받지 못한다.
오 시장은 “지난해 ‘서울시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개소하는 등 1년 넘게 부상 제대 군인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는 것을 가장 절실히 원하고 필요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상 제대군인들에게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부여해 부상의 어려움을 딛고 굳건히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특별한 집단에 특혜를 주자는 말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평생 안고 살아야 할 부상을 입은 제대 군인들의 희생과 헌신에 나라가 할 수 있는 작은 보답”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는 유공자 신청 지원, 법률 상담, 부상 관련 심리 재활지원과 자조모임 등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서울시 일자리센터,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등 창업·취업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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