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경미 사범 6명 감경 처분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22일 열린 2023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가벼운 죄를 범한 6명에 대해 감경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서 [속초해경 제공]

심사위원회는 이날 항만법과 양식산업 발전법 위반 사범 등 6건이 정상참작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훈방 등의 감경 처분을 결정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중 3년 이내 동종 범죄경력 기록이 없는 자, 생계형 범죄, 장애인 및 고령자 등에 대한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속초해경 심사위원회는 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 위원 1명(수사과장)과 변호사로 구성된 외부 위원 2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돼 있다.

해경 관계자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적은 경미한 범죄에 대한 관행적 형사 처분을 지양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속초해경은 지난해 8건의 경미 범죄에 대해 감경 처분을 한 바 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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