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모사업 통제·관리에 팔 걷어붙인 광양시의회

공모 사업 추진 전 시의회 보고 명시…시 집행부와 갈등 불가피
정례회폐회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퍼포먼스

전남 광양시의회가 22일 정례회 폐회 후 본회의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양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양=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22일 제3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무분별한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례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가결했다.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가결한 조례는 정구호·박문섭·송재천·박철수·최대원·서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정구호 의원은 공모사업의 무분별한 유치가 시 재정이나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종합계획 수립·시행, 사업 적정성과 중복·과잉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 사업 추진 시 담당 부서 지정 및 전담팀 구성, 사업 신청 전 의회 보고,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 보상 등을 명시했다.

공모사업 신청 전 시의회에 보고 하는 사항이 명시돼 추후 시 정부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어 박문섭 의원은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광양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나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게 주요 골자이며,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지원센터 임무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복지사업 지원 대상을 구체화했다.

‘광양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되었으며, 한국수어 사용환경 개선 정책 수립·시행, 한국수어 활성화 활동 민간 단체 지원, 민간 운영시설 및 민간 주관행사에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 등을 명시했다.

송재천 의원은 주민의 일상에서 가장 실천하기 쉽고, 대중 속에 가장 보편화된 걷기 운동을 활성화해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광양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광양시장은 걷기 활성화 시책과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하며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걷기 사업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참여자 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지원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박철수 의원은 생태계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양봉산업을 육성·지원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광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대원 의원은 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관내 청년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농어촌사회 정착을 유도해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발전을 도모하고자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영배 의원(옥곡)은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광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광양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제319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한편 시의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퍼포먼스를 본회의장에서 진행했다.

시의회는 지난 4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최근 최대원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따른 광양시의 대응 방안 제안’에 대해 5분 발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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