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생미신고 아동’ 강원에만 86명, 어디에?…전국 2236명 중 3명은 이미 사망

감사원,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수원 냉장고 영아 2구 시신 사건’, ‘서울 생후 15개월 김치통 유기’ 등 영유아 유기 사건이 잇달아 발생,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강원지역에서도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86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8년 동안 2236명이 ‘출생 미신고’ 됐다.

지역별로는 강원특별자치도 86명을 비롯해 서울 470명, 경기 641명, 부산 94명, 대구 83명, 인천 157명, 광주 46명, 대전 51명, 울산 28명, 세종 7명, 충북 79명, 충남 97명, 전북 63명, 전남 98명, 경북 98명, 경남 122명, 제주 16명 등이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미출생 신고 아동 2236명 중 위험도를 고려해 23명을 집중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학령기 아동임에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연락을 받지 않고, 또 1명의 보호자가 2명 이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됐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23명의 아동 가운데 3명이 이미 영양결핍 등으로 사망했다. 또 1명은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A아동 경우 생후 76일쯤 영양결핍으로 사망했다. A아동은 그간 병원 진료나 복지혜택에서 소외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기 수원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태어난 아동 2명이 출산과 동시에 30대 친모에게 살해돼 집 냉장고 안에 보관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5년에 태어난 B아동은 출생 직후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아동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 자신이 낳은 남매를 살해하고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가 21일 경기 수원 한 아파트서 긴급체포됐다.[MBC 보도화면 캡처]

화성시와 수사당국이 함께 확인중인 2021년생 C아동의 경우 아기의 친모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생후 한 달이 되지 않은 자녀를 넘겼다”고 진술, 경찰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고 보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감사원은 “각 관할 지자체와 함께 친모 등 보호자에게 아동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아동들이 필수 예방접종, 아동수당, 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등 위기 상황에 노출된 채 제도권 밖에서 무적자로 양육되면서 생사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표본으로 선정된 23명의 아동에 대한 조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지자체 및 수사당국과 협조해 소재 및 안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을 보건복지부 위기아동 조사대상 아동에 포함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