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1억8천 부정수급' 한미령 전 양주시의원 2심서도 징역형

"원심 형 무겁다고 볼 수 없어…피고인 항소 기각"
지난 선거 때 공천 제외됐으나 동생이 대신 공천받고 당선

(의정부=뉴스1) 양희문 이상휼 기자 =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한미령 전 경기 양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4-2형사부(재판장 남세진)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반성하는 점, 재범 위험성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여러 양형을 종합했을 때 원심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 전 의원은 수 년 전 양주시 소재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를 부풀려 요양급여 약 1억8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후 전액을 환수조치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 직후 한 의원은 "항소할 것이다. 억울한 면이 있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정성호 국회의원이 이끄는 양주지역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공천받고 당선돼 의원직을 수행했다.

이 사건 이후 한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제외됐으나, 그의 동생 한상민씨가 양주시의원 공천을 받고 당선됐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