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 같은 '지역주택조합' 폐지해야, 전세사기와 다를게 없다"

최동원 경남도의원, 허위과장 광고·사업 지연·추가분담금 폭탄 등 문제점 지적
"내 집 마련하고자 아파트 성공 여부 무한 책임지는 말도 안 되는 사업"

최동원 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여러 피해를 낳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경남도의회에서 나와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최동원(김해3) 도의원은 22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지역주택조합을 '지옥주택조합'이라고 불리며 원수에게나 권한다"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다.

최 의원은 "토지 확보가 다 된 것처럼, 최종 선정이 안 된 유명 시공사를 끼워 넣어 거짓 정보를 홍보하거나 자격 없는 사람을 조합원에 넣어 여론을 주무른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지적했다.

또, "하세월인 사업 진행으로, 토지와 건물을 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재개발·재건축도 완공까지 보통 8~9년이 걸리는데, 전체 토지의 95%를 확보해야 하는 이 사업의 성공은 극히 희박할 수밖에 없고,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짜고 시간을 끌거나 토지에 알박기하는 등 온갖 비리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 매입비와 용역비 부풀리기, 사업 지연 이자 부담 등 수 천에서 수 억원에 이르는 추가분담금 폭탄 문제와, 탈퇴가 어려운 구조, 모든 사업의 기획은 업무대행사가 좌지우지하면서도 조합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고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등도 지적했다.

실제 경남을 보면 도내 조합원 1만 3500여 명이 속한 26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조합 설립 후 5년 이상 진행하는 곳이 89%인 23곳에 달한다. 전체 26곳 중 미착공은 절반에 가까운 12곳, 사업계획을 못 받은 곳도 6곳, 착공하고도 사업이 중단된 곳은 2곳에 이른다.

최 의원은 "내 집 한 채 마련하고자 전 세대 아파트 성공 여부를 무한 책임져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사업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며 "전국 조사를 해보지 못했지만, 사업 성공률은 10%도 넘지 못한다. 10% 성공이 있다고 90%가 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제도를 유지할 명분이라는 게 대체 뭐란 말이냐"고 물었다.

그는 "지금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인지 알리지 않은 채 아파트 홍보를 하는 브로커들이 있다. 최근 큰 피해를 낳고 있는 전세 사기와 무엇이 다르냐"며 "국토교통부와 경남도, 시군은 적극적으로 이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건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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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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