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교육 카르텔’ 집중단속…“뿌리 뽑을 것”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설
허위광고·기준 이상 교습비 등 단속
교육차관 “사교육 카르텔 실체 밝힐 것”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교육부가 22일부터 2주간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로 치솟아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힘든 와중 견고한 카르텔로 부조리를 일삼는 학원만 배불리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발언 이후 교육당국은 거듭 ‘사교육 카르텔’의 부당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브리핑에서 “내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 과장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신설, 학생·학부모·시민들의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사교육 부당광고에 대한 온라인 실시간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당국은 고액 사교육을 조장하는 허위과장 광고·기준 이상의 과다 교습비 징수·별도 교재비 청구 등 사교육 현장의 부조리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장 차관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모인 관계기관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그 실체를 밝혀내고 단호하게 대응해 교육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차관은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 등이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그간 수능 출제당국은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들, 소위 킬러 문항을 만들어냈다“며 이를 수능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대형입시학원들이 교묘히 이용해 학생·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피해를 줬다”고 했다. 이어 “이런 불공정한 사교육 카르텔은 정부가 힘을 모아 이번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6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부는 최근 3년간의 수능과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나왔던 킬러 문항을 공개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김형환 (hw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