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경찰 4건 수사 중 …지자체서 6건 의뢰받아

"수원 2건 ·화성 1건·안성 1건 등 수사 중"

2022.6.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 관련 4건을 수사하고 있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감사원이 파악한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가 들어온 사건은 총 6건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이 3건(수원 2건·화성 1건), 경기 안성경찰서에서 1건, 전남 여수경찰서 2건 등을 조사했다. 이 중 여수서의 2건은 범죄 혐의가 없어 종결돼 현재 총 4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청은 경기 수원의 아파트 주택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30대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경기 화성에서도 20대 여성 B씨가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입건됐다. B씨는 경찰에서 출산 직후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게 돼 그에게 아기를 넘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000여 명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 기간 태어난 것으로 신고된 전체 영유아는 261만3000여명이다.

감사원은 출생 미신고 사례 중 약 1%인 20여 명을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실제로 어린이들이 무사한지 확인하게 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