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관급자재 선정제도 '전면 개편'

공정한 기회, 선정 절차 공개, 종합평가 도입 등

조달청 제공

조달청(청장 이종욱)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3천 억원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그 동안 우수제품 위주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추첨·배문 선정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절차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 선정 기준 마련 등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를 전부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을 경우 우수제품 외 성능인증 제품, 신제품 등 여타 기술개발제품은 선정이 어려운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관급자재 업체의 심의 신청으로 기술개발 인증 종류와 무관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경쟁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각 사업별·품목별 설계의도와 필요한 기술을 공고하고 해당되는 관급자재 업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개선했다. 

이 밖에도 설계의도 최우선 반영 방식 전환과 추첨·배분 위주가 아니라 종합평가 등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한 관급자재 선정, 선정심의회 구성시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는 등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관급자재 선정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이면서 선정 과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형평성 또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어렵고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전면 개선을 통해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관급자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발주기관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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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신석우 기자 dol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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