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카르텔 일삼는 학원만 배 불리는 상황 좌시 않겠다 "(종합)

장상윤 차관,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주재
"불공정한 사교육 카르텔, 정부가 힘을 모아 반드시 근절"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서한샘 남해인 기자 = 정부가 '사교육 부정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장 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볼모 삼아 사교육 부담을 가중하고, 공교육 현장마저 황폐해지는 악순환을 정부가 나서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해 고액 사교육을 조장하는 허위 과장 광고, 정해진 금액을 초과한 과다 교습비 징수행위, 별도 교재비 청구 등 사교육 현장의 부조리를 일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차관은 "그동안 수능 출제당국은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소위 킬러문항을 만들었고, 수능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대형 입시 학원들은 이를 교묘히 이용하면서 학생·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피해를 줬다"며 "이런 불공정한 사교육 카르텔은 정부가 힘을 모아 이번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 2주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사교육 부당광고에 대한 온라인 실시간 모니터링도 병행해 확인·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견고한 카르텔로 부조리를 일삼는 학원만 배를 불리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7월6일까지 2주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으로 인한 부조리에 피해를 입은 학생·학부모,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알고 있는 일반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교육부 홈페이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집중 신고 대상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앞세워 '사설 모의고사' 문제집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례는 최근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접수된 신고 사항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이 협력해 대응한다. 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사교육 부당광고 모니터링도 병행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업체의) 거짓·허위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등 교육부·시도교육청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교육 문제들이 있다"며 "이를 범부처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역대 최고치 사교육비로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힘든 와중에 일부 학원만 배를 불리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엄중히 바라본다"며 "사교육 카르텔 또는 사교육 부조리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범정부가 힘을 모아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