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오늘부터 단속…경찰·공정위도 대응

오늘 장상윤 교육차관 주재로 범정부 대응협의회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을 내세워 문제집을 광고하는 등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교육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과정 밖 수능 문제를 배제하라'는 이른바 '공정 수능'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교육 카르텔이나 학원 부조리에 대한 대국민 신고를 받은 뒤 이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관계자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국은 지난해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인 26조원으로 치솟은 배경에 사교육 카르텔과 학원 허위광고 등 각종 부조리가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교육 당국-사교육 이권 카르텔'은 지난 16일 대통령실이 처음 사용한 표현이다. 앞서 수능 6월 모의평가 출제 관련으로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되자, 대통령의 지시에도 '킬러 문항'을 방치하고 사교육산업이 이득을 보는 모양새를 '카르텔'에 빗댄 것이다.

이 때문에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홍보하며 대형 입시학원에 소위 '족집게 모의고사'를 제작해 판매해 왔던 인사들을 조준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 등의 사교육 부조리로 직접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사교육 카르텔을 알고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 받은 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공정위, 경찰이 이를 조사한다. 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사교육 부당 광고를 모니터할 계획이다.

신고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http://clean-hakwon.moe.go.k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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