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청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 관련 지자체 수사의뢰 6건"

수원·화성·안성·여수 등
경찰, 여수 제외 수사 중

[서울경제]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의 시신 2구가 발견되면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경찰이 지자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 중인 사건이 총 4건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22일 “감사원에서 파악한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해 지자체에서 경찰에 요청이 들어온 사건은 총 6건”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원 2건, 화성 1건, 안성 1건,전남 여수 2건이다. 경찰은 여수는 범죄 혐의가 없어 종결했고, 나머지 4건은 수사 중이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000여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일부의 생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수원에서 한 여성이 아기 2명을 출산하고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사건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에 허점이 있는지 조사했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사례가 있는지 조사했고, 미신고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기도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울 470명, 인천 157명, 경남 122명, 전남 98명, 경북 98명, 충남 97명, 부산 94명 순이었다. 이 기간 태어난 것으로 신고된 전체 영유아는 261만3000여멍이다.

감사원은 미신고 사례 중 약 1%인 23명을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 신상을 확인하게 했다. 조사한 23명 가운데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3명 중 2명은 지난 경기 수원시에서 친모가 출산 직후 살해한 영아다. 감사원은 여전히 안전이 불분명한 나머지 1900여명의 현 상태를 전수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을 알리는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그에 앞서 미신고 아동의 어머니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부터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질문에 "수원에서 발견된 아동은 출생 아동 필수 예방접종에서 부여되는 임시 신생아 번호를 통해 발견됐는데, (현재는) 저희가 아동을 추적해서 보호할 방법이 없다"며 "앞으로 모(엄마)의 정보를 입수해서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