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 ‘닮은 꼴’ 부동산과 교육 정책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뒤 수능시험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시감이 든다. 현직교사도 풀기 어렵다는 ‘킬러 문항’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공정 수능’ 정책이 불안하다. 사교육 시장에서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다는 말도 나오는 것을 보니 문재인 정부시절 부동산 정책이 떠오른다. 투기 세력을 잡는다고 강력한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가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겼던 그 상황 말이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정부 정책이 정반대 역효과를 낳는 경우는 많다. 해당 정책이 시행됐을때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면밀하게 따지지 않고 섣불리 시행했다가는 부작용만 가져오기 쉽다. 부동산 규제는 결국 시장을 위축시켰고 희소 가치를 키워 부동산 폭등과 전세 시장 불안을 낳았다. 심지어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도 세입자를 위한다고 만든 임대차 3법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수능의 킬러문항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과 공정 수능론에 백번 공감이 된다. 대학 교수나 현직 교사도 풀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온다. 경제전문가인 한덕수 국무총리조차 문제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하지만 2년 6개월 동안 현 수능 체제에 맞춰 준비를 해 온 고3 학생들에게 갑작스러운 변화의 예고는 또 다시 학원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닐까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부동산 투기와 사교육은 모두 불안감을 먹고 산다. 불안감을 키우는 정책은 취지가 어떻든 성공하기 어렵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해온 현 정부 아닌가.

무엇보다 수십년간 고착화돼 온 공교육이 큰 변화를 실시간으로 받아안을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장부터 살펴야 한다. 또 수험생이 사전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