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교육청 추경 '행복교육지구·행복마을학교 운영비' 37억 삭감

경남도의회 예결위 "이념·사상교육 등 가치교육 철저히 배제" 요구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뉴스1) 박종완 기자 =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3년도 제1회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1차 추경안에서 전체 삭감액은 4개 사업에 40억 2000만원으로 모두 예비비 성격인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예결위는 당초 예산보다 2869억원(4%) 증액된 7조 4735억원 규모의 추경안 종합심사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했다. 심사 과정에서 혁신교육사업으로 추진한 특색교육과정 운영 사업에서 '행복교육지구 운영' 28억 9000만원, '행복마을학교 운영' 8억 5000만원을 사업규모 축소를 이유로 각각 감액했다.

또 성폭력예방 및 피해회복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사업비 1억 6000만원은 당초 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재편성한 점을 지적하며 삭감했다.

학교급식 운영 지원 성격의 '영양식생활교육사업'에서 불요불급하다는 이유로 1억 1000만원을 삭감 조정했다.

예결위는 행복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의 종속 기관이고, 교육 중립성을 훼손하는 이념·사상교육 등 가치교육을 철저히 배제하라는 의견을 냈다. 특히 2024년 본예산 편성 이전에 행복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시행해 그 결과에 따른 쇄신방안을 마련해 제출하고, 전체 관련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 학교와 학생 중심의 사업체제로 전환하라고 밝혔다.

이 밖에 △학교 내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전수조사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을 위한 한국어교육센터 설립 검토 △열악한 지역 근무 교사 처우 개선 △거점 통합돌봄센터 개선 방안 마련 △청소년 마약범죄예방교육 강화 등 14개 부대의견을 주문했다.

서희봉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 회복 지원, 학교 현장의 학력 향상 지원, 노후시설 개선 등 경남교육 미래를 탄탄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도교육청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2일 오후 열리는 제40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pjw_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