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관급자재 선정제도 대수술…우수제품 우대 삭제

김양수 기자 2023. 6. 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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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사업에 공급되는 관급자재 선정 때 우수제품과 혁신제품, 벤처나라등록제품 간의 벽이 사라진다.

이번에 조달청은 ▲우수제품, 성능인증,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선정 기회 제공 ▲선정 절차 공개 ▲사업특성과 설계의도를 반영한 제품 선정 ▲종합평가 도입 ▲선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관급자재 제도를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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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에 공정한 기회 제공, 선정 절차도 공개키로
이상윤 차장 "업체선정은 추첨에서 종합평가로 전환"
[대전=뉴시스] 20일 이상윤 조달청 차장이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 개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의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사업에 공급되는 관급자재 선정 때 우수제품과 혁신제품, 벤처나라등록제품 간의 벽이 사라진다.

조달청 이상윤 차장은 22일 관급자재 선정대상 및 절차 개선을 골자로 하는 '관급자재 제도 개편안'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15년 이상 운영해온 관급자재 선정제도는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절차 등으로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며 "이번에 선정대상과 절차, 방법을 대수술 했다"고 개편 배경을 소개했다.

조달청의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는 시설분야 전문 인력이 없거나 공사 수행 경험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에 사업 추진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해 주는 제도다.

설계단계부터 진행되는 관급자재 선정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직접 구매해 공급하는 공사용자재를 분류하고 그 중 사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는 작업이다.

이번에 조달청은 ▲우수제품, 성능인증,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선정 기회 제공 ▲선정 절차 공개 ▲사업특성과 설계의도를 반영한 제품 선정 ▲종합평가 도입 ▲선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관급자재 제도를 개편했다.

이 차장은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며 "이전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1순위가 우수제품, 이어 혁신제품, 벤처나라제품으로 선정대상이 단계별로 구분이 돼있었다. 이로 선정제품의 99% 이상이 우수제품이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관급자재 선정에서 모든 기술개발제품이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됐다.

또 관급자재 업체들이 직접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정 절차가 공개된다. 이 차장은 "종전에는 설계 의도나 필요한 기술 등을 공개하는 절차없이 내부 심의회를 통해 우수제품 위주로 선정작업이 진행됐다"며 "앞으로는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각 사업·품목별 설계자가 설계의도와 필요한 기술을 공고하고 해당되는 관급자재 업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고 강조했다.

설계자와 관급자재 업체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은 나라장터에 다음달 1일 오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업체 선정도 기존 추첨에서 종합평가 기준에 따른 적격여부 판정을 거쳐 진행키로 하고 기술성, 40점 경제성 20점, 적기납품 20점, 경영상태 15점, 지역업체 5점 등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선정심의회도 구성키로 했다.

이 차장은 "종합평가를 위한 선정심의회(9명 이하로 구성)는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심의 대상품목의 합계가 50억원이 넘으면 청렴옴부즈만을 참여시킬 것"이라면서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좋은 장치인 관급자재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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