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타깃 교육부·공정위·경찰청 협의회 띄웠다

21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협의회가 운영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은 오늘(22일) 오후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와 의심사례를 점검하기 위한 협의회를 열었다.

정부는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힘든 와중에 일부 학원들만 배불리고 있는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 의심 사례를 신고 받아 함께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날부터 2주간 진행될 국민 신고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으로 인한 부조리에 직접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알고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있는 배너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속하면 신고할 수 있다.

현행 학원법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과대·거짓 광고를 한 학원에 대해 교습 정지와 등록말소 등을 처분할 수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사교육 불법행위를 단속해왔는데, 이번엔 강도를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정부는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신고가 접수된 사항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찰청 등이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다. 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사교육 부당광고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병행할 예정이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