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서남권 대학 정부 지원금 부당 수급…경찰 수사

직업교육훈련 제도를 악용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의혹을 받는 업체와 대학 관계자들이 입건됐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22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전남 서남권 대학 관계자 A씨를 포함해 조선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직업훈련 교육생을 허위로 등록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 2억여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현장훈련과 학교에서의 이론교육을 병행하는 제도로, 일학습병행제를 실시하는 기업에는 1인당 4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조사 결과 해당 기업과 대학이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기업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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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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