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군 농장 반복적 분뇨 누출 특단조치" 촉구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울산 울주군 언양읍 다계리의 한 농장에서 축산 분뇨 누출사고가 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농장 운영 중단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23일에 이어 6월 1일 같은 농장에서 잇따라 축산분뇨 누출사고가 발생해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해당 농장은 연례행사처럼 잊을만하면 한 번씩 누출사고가 일어나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농장측이 축산분뇨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고를 가장해 고의로 누출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는 상황"이라며 "반복되는 누출사고는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설비 용량 부족과 노후화에 더해 관리조차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농장의 위반사례를 적발해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행정의 관리 책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농장의 축산분뇨 처리 시설은 예산을 보조받는 사업임에도 지붕이 날아가고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울주군이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경미한 행정처분에 그치거나 고발하더라도 벌금으로 끝나버려 위반사례가 반복돼 왔다"고 밝혔다.

또 "해당 농장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축산분뇨 처리시설과 액비 출하 시스템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와 농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농장에 시설기준을 강화·보완할 기간을 주되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농장 가동을 하지 못하도록 행정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 21일 울주군의회의 환경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해당 농장에 대한 행정의 미온적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당시 군의원들은 "해당 농장은 축산 폐수 공공수역 유출 및 배출시설 기준 부적합 등으로 2015년 이후 17건 적발됐지만, 행정의 처분사항은 고발 및 조치명령, 과태료 수준에 그쳤다"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해당 부서장은 “해당 판례와 관련 법령, 그리고 유출된 축산 폐수에 대한 면밀한 성분 분석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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