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통혁당' 박석주씨 사건 고문으로 조작돼"

통혁당 재건위 사건 첫 진실규명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박정희 정권 때 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고(故) 박석주씨 사건이 고문으로 조작됐다고 22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열린 제57차 전체위원회에서 이같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해 진실화해위에서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위산업체인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에서 일하던 박씨는 1974년 10월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군수산업 실태를 수집한 혐의로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 구금됐다.

박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975년 9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84년 5월 동료 재소자에게 구타당해 숨졌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 박씨가 민간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는 보안사 수사관들에게 강제 연행됐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재판과정에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수사관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으로 사건이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위법 또는 현저하게 부당한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국가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법적 구제와 피해회복, 명예회복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11월 보안사가 민주수호동지회에서 활동하던 박기래씨(2012년 사망)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일혁명당을 재건하려 했다고 발표한 일로, 1970년대 대표적 공안 사건으로 꼽힌다.

앞서 박석주씨의 직장동료로 함께 처벌받았던 이동현씨와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박기래씨는 2018년과 지난달 각각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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