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2억 부정수급 의혹…해남경찰, 대학·조선업체 수사

이승현 기자 2023. 6. 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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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기업이 현장중심 교육훈련제도를 악용해 정부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 일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남의 한 대학 관계자와 조선업체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대학과 훈련 참여 기업이 공모해 교육생을 허위로 등록한 뒤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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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경찰서 전경 (전남경찰청 제공)/뉴스1 DB

(해남=뉴스1) 이승현 기자 = 대학과 기업이 현장중심 교육훈련제도를 악용해 정부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 일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남의 한 대학 관계자와 조선업체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고용노동부의 일학습 병행 훈련 지원금 약 2억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학습 병행 훈련은 산업현장에서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진행하는 현장 기반 훈련이다. 고용노동부는 참여 기업에게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의 훈련지원금을 지급한다.

경찰은 대학과 훈련 참여 기업이 공모해 교육생을 허위로 등록한 뒤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수사 중인 업체의 수사 결과에 따라 경찰은 30여개 훈련 참여 업체를 추가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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