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3 · 중1 학업성취도 전수 평가’ 진보교육감들 참여 난색

‘기초학력 저하’ 원인 지적에도
일제히 “갑자기 정책선회 안돼”

정부가 ‘초3·중1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참여’를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고하겠다고 했지만, 진보와 보수 교육감이 이끄는 교육 지방자치단체로 양분돼 있는 현재 교육지형상 전수 참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험 최소화’ 정책을 펴온 진보 성향 교육청들은 교육부의 발표 이후 “갑자기 정책을 선회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건 공교육의 책무”라며 “일제고사·학교 서열화 프레임 블랙홀에 빠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2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진보 교육감이 이끌고 있는 교육청들은 교육부의 초3·중1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참여 지침 이행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해당 평가가 한날한시에 같은 문항으로 보는 ‘일제고사’가 아니라 평가 일시를 학교장이 정하고 문제 유형도 다양한 자율평가라는 입장이지만 시험 축소 기조를 유지해왔던 교육청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진보 교육감이 이끄는 한 교육청 관계자는 “기초학력 증진이 여야를 막론하고 중요해진 상황이어서 이전처럼 평가 대상 확대에 무작정 반대하기도 어렵다”며 “기본 입장은 시험 ‘자율화’지만 최근 학력 저하를 고려해 다시 의견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청 관계자는 “시험 최소화 정책을 펼쳐왔다가 갑자기 전수 평가에 참여하라고 했을 때 일선 학교들의 반발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전수 평가 권고를 이행하는 교육청에 평가와 특별교부금 지급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교육부와 일부 미이행 교육청 간 갈등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현재 자율로 이뤄지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의 전국 평균 응시율은 12.2%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학교 시험의 효용성을 경시한 문재인 정부·진보 교육감 정책이 결국 현재의 기초학력 저하·사교육 팽창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 축소, 자유학년제 도입 등의 정책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이 결국 사교육 시장으로 몰렸다는 것이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국가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갖춰야 할 지식·역량·기술의 집합이기 때문에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확인하는 것은 공교육의 책무”라고 말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