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인구감소지역 재검토"요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석,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재정지원 개선안' 건의

21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 장면(전남도의회 제공)/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규모 확대와 인구감소지역 특례 현실화 등 실효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 의장은 21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 참석,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재정지원 개선안'을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서 의장은 이날 임시회에서 "행정안전부가 2021년 10월에 공표한 인구감소지역(89개)과 관심지역(18개)은 2020년 기준의 인구 데이터를 근거로 지정돼 현재의 인구 문제를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 "연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만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정부가 인건비와 장려금 등 경상적 경비를 기금 제외 대상으로 분류하여 시설 중복 투자와 기반시설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장은 "기존의 균형발전 사업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방소멸대응 초기단계인 현 시점에서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규모를 연 1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특례 현실화 등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