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에게 갓난 아기를 넘기다니"…친모 "인터넷 통해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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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000여 명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가운데, 이들 중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아기를 확인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000여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화성시는 A씨의 사례에 대해 조사에 나섰으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자 지난 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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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000여 명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가운데, 이들 중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아기를 확인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직후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게 돼 그에게 아기를 넘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아기를 데려간 사람에 대해선 연락처 등을 알지 못한다고 해 경찰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고 보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A씨가 자신이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000여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 기간 태어난 것으로 신고된 전체 영유아는 261만3000여 명이다.
감사원은 출생 미신고 사례 중 약 1%인 20여 명을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실제로 어린이들이 무사한지 확인하게 했다. 화성시는 A씨의 사례에 대해 조사에 나섰으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자 지난 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즉각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그를 형사 입건했다. 아울러 B씨에 대해서도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낳은 아기의 생사를 확인하고, 향후 A씨에 대한 적용 혐의 변경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의 복지부 감사 결과 수원시에서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지난 21일 수원시의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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