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반지하 주택 8만7천여 가구…반복되는 침수에 대책 추진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재해에 취약한 도내 반지하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도내 반지하주택은 8만7천914가구(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로, 이 중 8천861가구(2011~2022년 재난지원금·풍수해보험금 수령 기준)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방범창 부수고 탈출한 흔적 (군포=연합뉴스) 2022년 8월 11일 경기도 군포시 산본1동 한 반지하 주택에 지난 집중 호우 때 침수로 방범창을 부수고 탈출한 흔적이 남아 있다. 2022.8.11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우선 도는 수요조사를 통해 반지하 주택 4천588가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203단지의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이달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달 21일 기준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역류방지시설)은 19%인 889가구에 설치 완료됐다.

그 외 기설치·재개발·이주·멸실로 침수방지시설이 불필요한 가구 2천704가구와 부재에 따른 무응답 1천1가구, 미희망 1천153가구가 있다.

침수방지시설 미희망·미응답 가구에는 이동식 물막이판(354개), 모래주머니(33만6천개), 워터댐(2만1천개) 등 수방 자재를 확보하도록 했다.

빗물 유입을 감지하면 가족과 시군 재난상황실로 문자를 보내 대응하게 하는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 사업도 1천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용적률 상향(건축법) ▲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으로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반지하 주택 밀집형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 용어 신설 및 용적률 상향, 국비 지원 확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의 법령 개정을 제안할 예정이다.

도 정책으로 역세권 주변 상습 침수지역의 민간임대주택 건설 지원을 위해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행정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2021년부터 세 차례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촉구했고, 이를 반영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발의된 상태다.

이밖에 반지하 등 비정상 거주자에 대한 '버팀목 전세자금' 무이자 융자(5천만원 한도), 임대주택 이주비(40만원 한도) 지원이 올해부터 이뤄지고 있다.

지난 8일 경기도-시군 침수방지시설 점검 회의 [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기적으로는 이달 말까지 침수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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