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서울시의장 "기초학력 공개해야.. 성적 나쁘다고 감추는 건 교육 본질과 동떨어져"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 기초학력은 교육의 기초체력.. 건강한 생활 위해서는 필수
- 과거 기초학력 미달 학생 3%.. 최근 5년은 10% 이상
-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떨어지는 거 알면서도 평가 안 해
- 조례안 통한 기초학력 공개, 교육감 및 학교장 재량
- '미달-보통-우수'로 공개.. 구체적 성적은 공개 안 돼
- 학교별 서열화? 동의 못 해.. 교장은 기초학력 증진위해 노력해야
- 기초학력 공개한 학교, '보충 수업' 등 재정적 예산 지원
- 서울시교육청, 지난해 예산 불용액 1조 5천억.. 방만 운영
- TBS 추경안, 상임위 내에서는 필요한 예산 아니라는 판단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 진행자 > 교육부가 어제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하고 학업성취도평가 전수조사를 적극 권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일제고사처럼 학교 줄 세우기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이유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서울시의회가 공포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교육청이 이 조례를 전면 거부한 건데요. 관련해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을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현기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의장님. 일단 궁금한 게 시의회 차원에서 기초학력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인 이유가 뭘까가 궁금한데요.

☏ 김현기 >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이 건강한 생활을 하려면 기초체력이 필요하죠. 교육에도 이처럼 기초학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기초학력은 교육의 기초체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 진행자 > 교육청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현기 > 교육청에서 안 하니까 해야죠. 안 한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이 떨어진 것을 불 보듯이 뻔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평가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평가를 안 한다.

☏ 김현기 > 우리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이것을 당연히 해야죠. 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민에 대한 배임이 되죠. 그래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핵심적인 쟁점은 교육감이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진단 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시의회에 제출한다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공개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게 지금 아마 논란의 핵심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정하신 겁니까?

☏ 김현기 >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만들어진 조례는 기초학력 결과 공개를 교육감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걱정하는 학생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학교별로 통계를 공개한 것이지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의장님 잠깐만요. 죄송한데, 지금 학교별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내용 중에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잖아요. 공개하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학교에서.

☏ 김현기 > 공개하는 내용은 그대로 말씀드리면 성적을 일일이 공개하는 게 아니고 미달, 보통, 우수 이러한 정도로 공개하도록 해놨습니다. 따라서 개인별 학생 성적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학생별 개인 점수는 공개가 안 되겠지만 학교별 서열화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 김현기 > 그걸 어떻게 서열화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이 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이 정도 된다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학교 간에 더 잘 가르치려고 경쟁하고 아이들도 더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 진행자 > 의장님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 김현기 > 서열화를 주장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서열화 우려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미달 학생이 많이 나오는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 홈페이지에 안 올리려고 할 거고 적게 나온 학교는 자랑스러워서 많이 올리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고 서열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이런 우려 아닌가요?

☏ 김현기 > 그것도 우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학교장이 그 학교의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해야지 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감추려고 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평가라고 하는 것은 대책을 수립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취지는.

☏ 김현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평가 이후에.

☏ 김현기 > 평가 이후에요. 평가 이후에 학교는 학교별로 아이들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그러한 노력을 하는 학교에는 재정적 예산적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이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 진행자 > 조례에. 그러면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가 핵심 쟁점일 텐데 어떤 노력이 학교 현장에서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 김현기 > 학교 현장에서요. 당연히, 당연히 선생님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기초학력이 많이 미달되어 있구나. 최고 성적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학력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들을 찾아서 보충수업, 보충교육, 별도의 지원을 하는 방법을 찾게 되겠죠.

☏ 진행자 > 바로 거기인데 보충수업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을 너무 몰아세우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또 따라붙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기 > 보충수업의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별도로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것인데 그 보충수업을 마치 방과 후에 아이들을 일괄적으로 모아놓고 교육하는 거 하고는 차별화해야 되겠죠.

☏ 진행자 > 그거하고는 또 다른 보충수업이다.

☏ 김현기 > 네.

☏ 진행자 > 아무튼 서울시 교육청이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 김현기 > 그것은 조금 이해를 달리 해야 되는데요. 교육감은 이 조례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냈고요. 함께 동시에 제가 지금 공포한 이 조례에 대해서 정지신청을 함께 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요. 무효 확인 소송은 앞으로 법정에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 진행자 > 본안소송으로 간다, 이런 건가요?

☏ 김현기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 본안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례의 효력은 일단 발생이 안 되는 거죠?

☏ 김현기 > 그렇습니다. 효력이 일단은 중단되어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아무튼 어제 교육부는 지금 학업성취도평가 전수조사를 적극 권고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서울시의회 조례의 어떤 실효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바로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 김현기 > 교육부의 방침은 어제 발표했기 때문에 제가 충분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교육부는 국가 전체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기관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권장하겠다고 발표한 것 같고요. 우리 서울시의회는 서울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나름대로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지원조례를 정부보다 앞서 추진했고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 진행자 > 의장님 이것저것 다 떠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체감하고 계시는 거예요?

☏ 김현기 > 아주 심각하죠.

☏ 진행자 > 예를 들어주신다면.

☏ 김현기 >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의 2017년에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을 했습니다. 표집평가는 한 3%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만 의해도 2020년에 보면 고2 수학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13.5%로 7명 중에 1명이 수학을 포기한 상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2 중3 영어도 역시 전년도 3.6%에서 2020년도는 8.6%로 증가했어요. 학교 현장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 중3 국어, 영어, 수학 기초학력 미달률이 11.1%로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과거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보통 3%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10% 이상을 넘어서는 이런 심각한 현상이죠.

☏ 진행자 > 저도 고등학교 때 수포자였어 갖고요.

☏ 김현기 > 모든 학생이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만,

☏ 진행자 > 3% 밖에 안 됐습니까? 그 전에 수포자가.

☏ 김현기 > 그렇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2년도는 중3의 국어, 영어, 수학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2.2%였습니다.

☏ 진행자 > 제가 3% 안에 들었었군요. (웃음)

☏ 김현기 > 예예.

☏ 진행자 > 지난주에 의장님께서 서울시 교육청이 재정운영이 방만하다. 교육재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강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 김현기 > 지난번에 감사원 발표를 보면 일선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사용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정말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교육청은 재정 운영 나태성이 더욱 심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년도 결산하면 불용액이 3% 미만 나오는 게 적정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은 작년도 2022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10%가 넘었었습니다.

☏ 진행자 > 불용액이.

☏ 김현기 > 예, 금액이 자그마치 1조 5천억입니다. 이걸 제대로 된 곳에 제대로 썼으면 얼마나 예산 효용이 증가했겠습니까? 특히 교육청 회계는 특별회계입니다. 용처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교직원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3분의 2가 넘습니다. 1년 동안 1조 5천억 원의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재정운영 방만 상태가 심각하다는 거죠. 한 말씀 더 드릴까요. 교육청은 현재 예금성 현금성 예산을 3조 5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같은 서울시청은 작년에 1조 2천억의 적자가 났습니다. 같은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한 기관은 돈을 쌓아놓고 있고 한 기관은 부족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회의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별도 문제인데 저희가 의장님을 처음으로 모셨던 게 아마 TBS 예산 문제 때문에 모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 김현기 > 작년에 이때쯤이었습니다.

☏ 진행자 > 서울시가 지금 추경편성을 했잖아요. TBS에 대해서. 그런데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지금 갈등이 좀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추경 통과가 되는 겁니까?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 김현기 > 제가 의장으로서 먼저 통과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편성한 내용을 보니까 꼭 필요성이 있는 예산은 아니다라는 게 해당 상임위원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고요.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 규모는 73억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밀한 심사하고 있고 아마 이번 주 내에 나름대로 방향이 나오지 않겠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의장님. 고맙습니다.

☏ 김현기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