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김준일 "교육전문가 尹? 윤비어천가 난무" 배종찬 "교육에 좌파·우파 옳지않아"

□ 방송일시 : 2023년 6월 22일 (목)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여론 뚱탑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이하 김준일) : 안녕하세요.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이하 배종찬) :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 기분이 좋네요. 두 분 다

◆ 김준일 : 좋죠. 뭐.

◇ 박지훈 : 예, 알겠습니다.

◈ 배종찬 : 우리가 뉴스킹 나오는데 기분 나쁠 일 없죠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여야 대표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두 사람 다 부정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얘기 좀 해주십시오.

◈ 배종찬 :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통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에 대해서만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 박지훈 : 통상은 그런데요.

◈ 배종찬 : 두 대표를 물어봤고 또 마침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기 전에 이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성적표가 될 텐데요. 김기현 대표 잘하고 있다는 긍정 29%, 부정평가가 57%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긍정이 32%, 부정이 60%.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이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긍정이 35%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아주 높은 건 아니고 두 대표의 평가도 32% 이재명 대표, 김기현 대표는 29%인데 당장 묻고 싶은 것은 그 질문이실 거예요. 김기현 대표가 왜 이렇게 낮으냐?

◇ 박지훈 : 예, 왜 낫습니까?

◈ 배종찬 : 이미 다 청취자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더 큰 태양이 있는 거죠.

◇ 박지훈 : 원래 뒤에 가려져 있다. 

◈ 배종찬 : 그렇죠. 집에 태양이 두 개 있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렇다면 김기현 대표가 상징성은 그렇다 하더라도 상징적인 영향력은 대통령 쪽으로 기운다고 하더라도 뭔가 다른 존재감을 뿜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계기나 동력이 안 만들어진다. 이게 가장 크겠죠.

◇ 박지훈 : 이번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게 좀 부정적 이미지가 만회가 됐을까요?

◆ 김준일 : 최악이죠. 

◇ 박지훈 : 최악이 되는 겁니까? 

◆ 김준일 : 진짜 제가 이거 대표 연설 보면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뉴스킹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다 많이 아시겠지만 김기현 대표가 왜 이렇게 화를 내시죠? 연설을 하는데? 차분하게 하셔도 되잖아요. 야당의 내로남불, 이런 거 지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화를 내고 승질을 내고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서 너무 이거를 동의하고 안 동의하고 떠나서 굉장히 불편했고 그 와중에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김기현 대표 얘기할 때 '땅땅땅 땅 대표' 하면서 소리 지르고 이재명 대표 뒤에서 웃고 있고 이게 그거를 또 국회 견학 온 애들이 보고 있고. 진짜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서. 이런 거 하나도 이를테면 대표 연설을 서로 존중해주지도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국회가 정말 부끄러웠고 최소한의 룰은 지키고 우리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 지금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번 여야 대표 연설 중에 각자가 가장 인상 깊게 꼽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 배종찬 : 이재명 대표 연설에서는 다들 주목하는 것은 전반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주로 지적하는 내용들이 많았죠.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후반부에 나왔던 내용들이 실제 원고에도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포기하겠다. 이 부분이 가장 컸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로서는 승부수였다. 체포동의안이 이재명 대표에게 또 국회로 제출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는 이 발언 때문에라도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이 된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이거 그냥 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김기현 대표는 또 맞대응으로 서약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 박지훈 :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 배종찬 : 그렇죠. 이게 또 승부수라고 봐야 되겠죠.

◇ 박지훈 : 불체포 특권의 포기 서약 그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김준일 대표님은 대표 연설에서 인상 깊게 본 부분이 있을까요?

◆ 김준일 :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불체포특권 포기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이고 지금도 굉장히 승부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당 전체에 적용되는 거냐 이재명 본인한테만 적용되는 거냐 그리고 이거를 제도화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할 때마다 표결로 할 것이냐, 이런 식의 논쟁이 남아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승부수를 띄운 것 같고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당을 비판을 하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왔다. 중국한테' 이런 얘기들을 한 게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차분하게 얘기를 했으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다. 목소리를 높인다고 이게 사람들이 공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정치인들이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표 연설 이재명 김기현 두 대표의 대표 연설을 한번 들어보고 대담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 의원 300명인데요. 10퍼센트 줄여도 국회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국민을 속인 겁니다. 맞잖아요. 우리 모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 박지훈 : 내용 얘기하기 전에 아주 시끄러워요. 제가 의원들 여야 의원들 다 물어보면 서로가 더 시끄러웠다. 저쪽이 더 예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초등학생들이 견학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 좀 야유하고 이런 부분들

◆ 김준일 :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정치가 저는 좀 품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그러니까 현 주소거든요. 뭘 해도 그냥 일단 나는 싫고 저쪽을 조롱하면 환호받고 지지층에 그런데 최소한의 룰 같은 게 옛날에는 있었어요, 사실. 얘기를 하더라도 '야' 이거 잠깐 하고 이러지만 이 정도로까지 시끄럽게 의사 진행을 방해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품격을 지키시라는 걸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거가 다만 정치 혐오로 이어지는 것들은 경계를 해야 된다. 싫기는 한데요. 저분들이. 그렇다고 정치 자체를 우리가 방관하면 가 저질스러운 정치인들이 다 당선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면 그 부분은 조금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 박지훈 : 같이 좀 얘기해 주십시오.

◈ 배종찬 : 초등학생들이 견학을 가서 결과적으로 얻은 건 이러겠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치는 저래서는 안 된다는 걸 배웠겠죠. 그게 가장 큰 교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시설은 화려한데 그 시설 내에서 나오는 콘텐츠는 엉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박지훈 : 김기현 대표 얘기 중에 의원정수 10% 감축한다. 이 부분 여당 내에서도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이 지역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 배종찬 :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왜 10%일까라는 부분부터 근거가 제시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혁신적인 수치로 내밀면 말고 분명히 김기현 대표가 이걸 제시하는 의미는 담겨 있겠죠. 국민들로부터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국회, 오히려 선거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정기회의에서는 330명, 350명설도 한때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줄이자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줄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대부분 귀를 기울이거나 이게 기사로 받아주지도 않거든요. 우리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언론인이시지만 한 10%하면 이게 뭐야, 이러면서 논란이 되면서도 '김기현 대표의 10%'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이게 또 주목을 받는데 좀 더 근거를 가지고서 더 체계적으로 실현 가능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저는 오히려 드리고 싶은 거죠. 그건 모르실 거예요. 지금 지금 국회가 21대 국회입니다. 그렇죠? 21대 국회가 지금 발의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세요? 법안이 한 2만 2천 건이 넘어요. 그런데 16대 국회 때 비하면 10배 가까이 됩니다. 

◇ 박지훈 : 더 많네요. 

◈ 배종찬 : 그런데 얼마나 통과되는 지 아세요? 9.4%밖에 안 돼요. 아니면 말고 법안만 지금 남발하고 시간 다 보냈어요.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말씀 주시죠.

◆ 김준일 :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의원수 정수를 줄이는 게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김기현 대표의 생각은 존중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공론조사를 했잖아요. 지금 여당에서는 이 편향되게 조사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런 선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니까 수기 민주주의가 한 500명의 패널을 놓고 1박 2일 동안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듣고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이러면서 그전에 토론하기 전에 조사한 것 토론한 후에 조사한 것 이거를 비교해 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5월달에 있었던 수기 공론조사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그때 수기를 토론을 하기 전에는 줄여야가 65% 압도적이었어요. 현행 유지 18%, 늘려야 13%, 잘 모르겠다. 3%. 김기현 대표 얘기한 대로 줄여가 압도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토론을 한 다음에 어떻게 변했냐면 줄여야가 37%, 65%에서 37%로 확 떨어졌어요. 그리고 늘려야가 13%에서 33%으로 확 늘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유지도 18%에서 29%로.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여전히 주도야가 제일 많기는 해요. 37%로. 하지만 늘려야 33%하고 별 차이 없고요. 현행 유지 늘려야까지 다 합치면 오히려 늘려야 한다. 이게 지금 국민들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국민의 힘에서 나오는 게 지역구로 조정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비례해서 없애자. 비례 47석이거든요. 그러면 30석 없애면 이제 17석 남아요. 비례가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수기 조사를 했는데 비례대표 더 늘려야가 수기 전에는 27%였어요. 그런데 수기 후에는 70%로 늘어났습니다. 43%포인트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비례를 늘려야 한다. 지역구도 그렇지만 그러면 비례를 늘리려면 지역구를 줄이든지 아니면 아예 국회의원 숫자를 증원하든지 이게 합리적인 여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존중은 하는데 이게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배종찬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론조사는 공론조사의 명암도 있습니다. 공론조사의 장점도 있지만 공론조사의 단점은 또 그 부분을 계속 부각시키면 그 부분 쪽으로 또 의견들이 많이 쏠려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숫자를 바꾸는 것에는 선거구제 개편도 포함이 돼야 되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느냐 여부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보수 문제도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건 그래서 비례대표를 마냥 늘리면 미국은 아예 비례대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게 충분히 근거나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공론을 통해서 수기가 되고 이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결정된 게 아니라 그냥 교섭단체 연설에 나가서 10% 줄이자 하면 이게 줄여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나가서 주목받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 같다.

◇ 박지훈 : 중국인 투표권 제한, 건강보험 먹튀 얘기한 게 반중 여론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 빅데이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 배종찬 : '반중' 여론도 있지만 '반싱' 여론이잖아요. '반싱하이밍'. 그러니까 적어도 반중 여론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게 구분하는 경우가 있지만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반발하는 심리가 부각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한편으로는 한동훈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거든요. 중국 동포. 그런데 중국 동포의 숫자가 실제로 그 정도 많을까? 또 건강보험 이야기는 뭐냐 하면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 이른바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한 번 정도 했던 우리 그러면 제도를 손을 뽑으면 되잖아요. 제도를 손을 봐서 그 제도에서 이른바 이런 이익을 얻어서 먹튀를 하는 상황이 없어지도록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중국 문제는 좀 다각도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중국 동포 부분은 중국하고 우리 사이의 문제겠지만 제일동포는 우리와 일본 사이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지금 재외동포 층이 있죠 그 부분을 통해서 좀 우리 재외 국민들의 또 인권이나 권리나 투표권이나 이런 차원에서 해결해야지. 이걸 또 불쑥 가지고 나와서 이걸 요즘의 반중 정서에 기대해서 그러면 지지율이 더 올라갈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 김준일 : 이거는 제가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중국인 투표권 제한 여론이 나왔잖아요. 2006년에 노무현 정부 때 우리나라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한테도 지방선거 참조권, 서울시장 이를테면 안양시장 이런 게 뽑는 거 지방선거만 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랬냐면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재일교포들이 일본에서 지방선거 참조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재일교포한테 줘라라고 일본한테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듣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도입된 것 하나, 그리고 외국인한테 지방선거 참정권을 주는 나라들이 대부분 다 유럽연합의 선진국들이에요. 우리도 선진국 가야지 라고 하면서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인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 투표권을 행사한 사람이 10만 명이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투표율이 15%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상호주의 하면서 편향이 있네 없네 이렇게까지 난리를 칠 일인가. 그리고 특정 국가를 타겟팅하는 순간 뭐가 됐든 문제가 생겨요. 차라리 그러면 지방선거 참정권을 없애버리든지 그러면 이거 그런데 중국인을 겨냥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여당 대표가 얘기를 하면 외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란 말이에요. 차라리 저는 없애는 거를 차라리 권유합니다. 이렇게 해도 이런 식으로 할 바에야 누구를 어느 특정 국적을 겨냥을 해서 할 바에야 그게 맞는 것 같고. 건강보험 먹튀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9년에 이게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그전에는 3개월만 거주를 하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는데 이제는 6개월로 바꿨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예를 들면 미국 영주권 교포들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영주권자들이 한국 미국은 건강보험이 비싸니까 여기 와서 엄청 수술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6개월 동안 그러면 교포들도 있어야 한다. 그거를 이미 바꿨어요. 그리고 가족도 이를테면 내국인은 직계 존비속까지 다 포함되고 형제자매도 내가 등록할 수 있는데 외국인은 이미 자기 배우자하고 미성년 자녀만 할 수 있게 이미 법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미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그럼 미성년 자녀 빼버릴 겁니까? 그러면 애들 의료보험 안 할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 말 대잔치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알아보고 얘기를 하셔야죠. 

◈ 배종찬 : 지금 짧게만 덧붙이면 김준우 대표님하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정작 중요한 교섭단체 연설에서 구체적인 민생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영업층이나 청년 세대를 부양할 수 있는 건. 지금 청년 일자리 난리거든요. 그 이야기 별로 없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뭔가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다 그냥 공론화하자 이것 논의해 보자. 그러면 여야 대표도 지금 안 만나고 처음에는 공개 토론회를 한다고 그랬다가 아니다, 비공개로 가자. 그러다가 사실상 거의 지금 만날 가능성도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계속 고래고래 서로 고성만 오고 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만나서 정말 구체적인 게 하나라도 나올 수 있도록 해결책을 협의를 하는 게 맞는 거죠.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수능 발언 후폭풍 거센 상황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 대통령 진의를 잘못 전달했다면서 고개를 숙였는데요. 잠시 듣고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해서 저도 진짜 제가 많이 배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전문가이십니다.

◇ 박지훈 : 이주호 장관 오히려 대통령한테 배운다라고 여당에서는 대통령이 입시 전문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습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 김준일 : 저는 진짜 정부, 여당,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많이 알 수는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수사에 그것도 사실은 표창장 수사하고 인턴 수사한 건데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수사에서 관심이 많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문가 수준이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거는. 얼마나 세상에 모든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취재도 하고 여러 분야에 많이 알지만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듣고 제가 전달을 하는 거지 제가 전문가 행사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전문가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윤비어천가'가 난무하는지 참 황당하고 제가 이거를 고3 부모들 몇 명 만나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떤 중위권, 하위권, 상위권 있잖아요 중상위권 그 누구도 만족하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불확실성이 커진 것에 대해서 아니 나는 내 페이스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거를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불안해하는 거예요. 쉽게 나오면 이거는 뭘 해야 되지. 이거 족집게 과외라도 받아야 되나 이런 불안감들이 사실은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특히 뭐가 안 좋냐 하면 중상위권들은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 서울로 따지면 강남 3구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목동 이런 데.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다음 총선에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 박지훈 : 배종찬 소장님?

◈ 배종찬 : 여론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좀 단계별로 나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킬러 문항 이게 대통령의 발언으로 부각되는 이슈는 세 가지죠. 하나는 킬러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입시와 관련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사교육을 어떻게 폐지하는 수순으로 갈 수 있느냐 줄일 수 있는 수순으로 갈 수 있느냐. 세 번째는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 부분, 왜 수능이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엄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정책위 의장은 국민의힘입니다. 대입 부정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지휘하는 대입 제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해박한 전문가다. 이렇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혼선이 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킬러 문항의 문제라면 그걸 교육부 내에서도 또 전교조와 교총 내에서도 여러 번 논의된 바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논의된 그대로 더 토론되고 그것을 배제하고 또 중 킬러 문항에 대한 그런 우려들조차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겠죠. 그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면 될 일이고 또 하나는 사교육은 지금 엄청납니다. 2021년 기준으로 교육부의 초중고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한 23조 원이 넘네요. 그러면 이것도 줄여가야 되겠죠. 이게 사실상 사교육비 때문에 애를 못 낳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출산의 원인으로도 하나 지적될 정도면 줄이긴 줄여야죠. 이른바 스타 강사 일타 강사 현우진, 이다지 이야기가 또다시 부각될 정도면 그런데 그걸 논의한다고 해서 두 사람 세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 건 아니잖아요. 메가스터디 이야기로 해결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좀 소프트 랜딩 연착륙을 하는 것일까. 그것도 노리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발언은 뭔가 자꾸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좀 제거할 수 있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내부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 박지훈 : 사교육으로 지금 전이가 된 것 같아요. 논란 자체가 또 오늘 보도 보면 좌파가 또 사교육을 점령했다. 이런 얘기도 이게 진영 대결로 가는 것 같습니다.

◆ 김준일 :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예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카르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카르텔이 있으면 출제를 누가 합니까? 

◇ 박지훈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죠. 

◆ 김준일 : 평가원에서 하잖아요. 그거는 현직 교사들이 하잖아요.

◇ 박지훈 : 교수들이나.

◆ 김준일 : 현직들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을 벌었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학원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나요?

◇ 박지훈 : 못 받죠. 누군지 알 수도 없죠.

◆ 김준일 : 알 수 없죠.받은 거를 그러면 증거를 잡아오면 제가 카르텔이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이를테면 최선을 다해서 난이도 조절을 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난이도 조절이. 처음부터 이거 킬로무낭이라고 낸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매년 다릅니다. 그리고 재수생이 들어오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킬러 문항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면 불안하니까 학원에 가요. 그러면 이제 뭐가 좌파고 뭐가 카르텔이냐라는 거죠. 저는 이게 이런 사교육 시장이 100억 원씩 버는 걸 꼭 반드시 좋게 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보수 우파 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보수 우파에서 갑자기 개딸이라고 이다지 강사 보고 '개딸이냐' 이렇게 공격하고 윤석열 정부 이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이런 난리 법석입니다. 제가 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쉽게 얘기를 하면 축구 국가대표팀이 있어요. 내년에 월드컵이에요. 그래서 올해 평가전을 치릅니다. 평가전을 치르는데 수비 위주로 안정적으로 포백 라인을 실험을 해야 되는데 감독이 포백, 그런데 갑자기 쓰리백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실점을 한 5실점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아니 왜 이 수비를 이렇게 엉망징창 야 경질해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거는 수능에서 최종적으로 난이도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거를 모의고사 자체도 난이도를 수능에서 어떻게 내기를 위해서 하는 일종의 평가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의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갑자기 무슨 경질을 하고 지금 평가원장이 날아가고 무슨 거의 압수수색 들어갈 분위기 이러면 누가 들어가서 이거 지금 문제를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여당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 거고 좌파, 우파 나누는 게 해괴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 배종찬 : 그러니까 이게 교육 문제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좀 빨리 일단은 수습할 게 필요하고 정치적인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성격상. 전교조도 있고 교총도 있고 그런데 이재호 교육부 장관이 빨리 수습해서. 왜냐하면 수험생이 악영향이 가서는 안 되니까 자칫 이게 수험생들이 또 내년 총선에 투표권이 있으니까 그 역량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실제로 그 정도가 있을지 없을지 살펴봐야,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제발 좀 좌파, 우파 이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누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그러면 유명 학원 강사 중에 한 사람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본인은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다, 이승만을 좋아했다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었겠죠. 개인적인 취향에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저 사람은 좌파다, 우파다. 내는 교육 내용도 좌파다, 우파다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져요.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엑스포 지금 유치 관련해서 지금 프랑스 순방 중인데 1조 2천억 원 투자 유치했다는 얘기도 있고 대통령이 직접 PT 연설을 했습니다.

◇ 박지훈 : 이건 상당히 지지율에도 저는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당에서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우원식 의원이 한 방송에 나가서 잘한 건 잘했다고 박수 보내주자 대통령이 저렇게 가서 시사 적응도 쉽지 않은데 바로 연설하고 저런 거 리허설도 여러 차례 했다는 잘한 건 잘했다고 우리가 평가해야죠. 더군다나 싸이까지 검은 선글라스를 안 벗었다고 그래요. 몰라볼까 봐. 그리고 프랑스가 워낙 방산 원전 강국인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거 유치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뤄졌을 테고 우리도 반도체나 2차전지나 디스플레이를 프랑스에 투자한다고 하고 상당히 마크롱 대통령도 이게 엑스포 프레젠테이션이 그때 다른 국가 사우디의 빈살만 이탈리아도 왔는데도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을 융성하게 대우를 했어요. 대접을 했어요. 베르사유 궁전에서. 그래서 박지훈 변호사는 그거 아세요? 프랑스로 목이 마르다가 뭔 줄 아세요?

◇ 박지훈 : 모르죠

◈ 배종찬 : 마르세유.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목이 마르세유. 그런데 논란이 좀 있습니다. 

◇ 박지훈 : PT에 지각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대통령실에서 아니다, 허위 얘기 허위 가짜 사지 말라고 있고 또 천안함 옷 입고 산책하던 모습도 공개가 됐습니다.

◆ 김준일 :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그걸 다 봤거든요. 쉽게 얘기를 하면 진행자가 당황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안 오느냐. 그런 다음에 일단 프레젠테이션 사전 영상을 뜹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늦게 들어와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끄고 다시 뜹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지각을 한 건 맞죠. 팩트가 이게 지각을 한 게 아니다라고 이걸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이걸 지각할 수도 있고 사실은 사소한 거라고 봅니다마는 이거 말만 하면 다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팩트가 뻔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좀 하지 좀 맙시다. 정부에서 큰 틀에서 잘했다라고 하는 거 평가 받으면 되잖아요. 

◇ 박지훈 : 그 부분은 사실 확인 좀 해봐야 되니까. 김준일 대표.

◆ 김준일 : 다 영상을 다 봤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보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론 뚱탑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준일 수석 에디터, 배종찬 소장 두 분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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