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된 아이 2000명…수원 냉장고 시신 비극, 더 있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000여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1%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보관 사건이 발각된 만큼 전수 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1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하고 친모인 30대 여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출산하자마자 하루 만에 아기들을 살해한 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죄 행각은 감사원이 진행 중인 영유아 미신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에 허점이 있는지 들여다봤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사례가 있는지 조사했고, 미신고 영유아가 2000여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미신고 사례 중 약 1%인 20여명을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실제로 어린이들이 무사한지 조사하도록 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드러나면서 감사원은 여전히 안전이 불분명한 나머지 1900여명의 현 상태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1% 표본 조사에서 심각한 사건이 드러난 만큼 전체 점검 필요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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