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에 3분기 전기요금 동결… 한전 적자 해소 난망

정부와 한전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사진=최유빈 기자

정부가 오는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여름철 냉방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기에 국민부담을 고려한 조치이지만 한전의 누적 적자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됐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요금)는 지난 분기와 같이 1㎾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등으로 구성된다. 한전은 당초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10.2원으로 산정했지만 소비자 보호장치인 조정상한(5원/kWh)을 적용해 5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른 전기요금 항목은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3분기 전기요금은 사실상 동결된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2분기 kWh당 6.9원을 시작으로 지난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올랐지만 3분기 요금 동결로 속도조절에 들어가게 됐다.

전기요금 동결은 이미 예고된 것이다. 앞서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인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기요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동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전기요금 동결로 한전의 적자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에만 32조6552억원의 적자를 냈으며 올해 1분기에도 6조177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2분기에도 적자가 예상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한전의 2분기 컨센서스는 영업손실 2조2303억원이다. 올해 연간을 기준으로도 7조4006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산정했지만 3분기 요금은 동결됐고 남은 4분기에도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에너지 가격이 하향안정 추세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며 "아직 예측 수준이지만 후반기에 전기·가스요금을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며 추가 요금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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