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십원빵·통영 백원빵 줄줄이 퇴장?…"다보탑 대신 첨성대 OK"

한은, 십원빵 업체들에 도안 사용 중지 요청…"화폐 신뢰 하락 우려"
"도안 바꾸면 문제없어…백원빵 등 타 상품도 같은 기준 적용"

A 십원빵 업체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10원 주화 도안을 본뜬 '십원빵'이 경북 경주 명물로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앞으로 다보탑 그림은 빼야 할지 모른다. 한국은행이 십원빵 제조 업체들에 대해 화폐 도안 도용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경남 통영의 백원빵과 서울 신사동 오백원빵 등 십원빵과 유사한 식품들도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십원빵 제조 업체들에 대해 10원 주화 '다보탑' 도안 사용 중단을 통보한 후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경주 십원빵은 1966년부터 발행된 다보탑이 새겨진 10원 동전을 모방한 빵이다. 지난 2019년 한 업체가 제작하기 시작해 경주의 명물로 자리잡았고, 최근엔 이를 제작하는 다수 업체가 프랜차이즈(가맹점)화를 통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과 고속도로 곳곳에도 매장을 차릴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하지만 십원빵이 유행세를 타고 한은도 이를 인지하게 되면서부터 도안 사용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한은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 따라 비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사용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승인절차 없이 도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정 요건이 없는 경우엔 사전 승인을 거쳐 도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도안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화폐 도안의 무분별한 상업화가 화폐 시스템 신뢰 저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이에 최소 1년 전부터 십원빵의 판매 사실을 인지한 한은은 제조 업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존 도안 사용 중단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설비 투자비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통영 백원빵(네이버 블로그 갈무리)

한은은 현재 제조업체들이 '십원빵'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다보탑 대신 첨성대나 불국사 등 다른 문양을 새겨 넣어 실제 10원 주화와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십원빵에 다보탑을 안 쓰고 다른 디자인안을 쓰면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며 "십원빵 업체들과도 디자인을 변경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한은이 업체들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한은은 "현재로서 법적 대응 계획은 없다"고 밝힌 상태다.

십원빵이 한은의 철퇴를 맞으면서 다른 동전 모양 빵들도 화폐 도안을 도용했다면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는 십원빵 인기에 힘입어 경남 통영의 '백원빵'과 전북 전주의 '오십원빵', 서울 신사동의 '오백원빵' 등이 판매되고 있다.

앞서 한은은 방석과 속옷, 유흥업소 전단지 등 이용 기준을 사전 인지하지 못하고 화폐 도안을 무단 사용한 업체들에 대해 기준을 안내하고 사용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예전부터 화폐 도안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면 이를 인지하는 시점부터 업체에 상품 디자인을 변경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해왔다"며 "화폐 도안을 도용한 다른 식품들에도 십원빵과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