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주민들 “100명 마을에 암환자 12명…기지국보다 적은 전자파, 믿겠나”

‘사드 환경평가’ 거센 반발

환경부, 국방부 평가서 승인
“유해기준 530분의 1에 그쳐”

반대단체는 정부 발표 ‘불신’
“레이더 장비의 출력 안 밝혀”
주민대표도 몰래 뽑아 비판

주민들 “요식 행위” 항의에도…미군, 사드 정식 기지 내년 착공할 듯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 설치에 반대하는 경북 성주군 주민과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3월2일 성주군 초전면 복지회관 앞에서 국방부가 공개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내용이 기만적이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왼쪽 사진). 추가 배치된 사드 발사대 4기가 2017년 9월7일 경북 성주군 소성리 기지에 반입된 후 설치되고 있다. 연합뉴스·강윤중 기자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지자 21일 인근 주민 등 사드 반대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달 11일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제출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자파 관련 측정 최댓값이 ㎡당 0.018870W(와트)로 인체보호기준(㎡당 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에 그쳤다는 것이다. 주민 등이 가장 우려한 전자파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 등이 연대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환경부 발표와 관련해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사드 레이더 장비의 출력과 측정값 간 관계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측정값만 나오는 자료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전자파 측정은 1년 이상 상시 모니터링한 측정 결과를 반영해야 하지만 이번 평가는 4개월 만에 졸속으로 이뤄진 결과물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사드 부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불법적으로 일반환경영향평가로 진행됐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주민들도 알 수 없는 주민대표가 비공개로 선정돼 평가 항목을 결정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걸쳐 요식·형식·기만적인 행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드 기지 부지(70만㎡)에 대한 평가 작업으로 사드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국방부는 미국 측에 공여된 사드 부지가 32만여㎡라는 이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실시한 뒤 2017년 4월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등을 임시배치했다. 이후 발사대 4기 등이 추가로 들어섰다. 정부는 2022년 9월 나머지 땅을 미군에 넘겨줬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사드 기지에서 가장 가까운 노곡리에서 암환자가 12명 발생했고 7명이 사망했다. 불과 100여명이 사는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전자파가 덜 나온다는 측정 결과를 누가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임순분 소성리 부녀회장(69)도 “주민들이 요구하고 확인해달라는 자료를 (정부가) 왜 숨기는지 모르겠다”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정부에 질려 주민들도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6~8월 소성리 주민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기초조사’ 결과를 보면, 심층면접조사 참여 주민 모두 불안장애 증상을 보였다. 이 중 9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 ‘경계 수준’으로 조사됐고 7명은 우울증 증상을 나타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