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근로자위원 1명 공석…내년 최저임금 도출 지지부진

김준영 위원 해촉 관련 노정 분쟁 격화…법정 심의기한 넘길 듯
노동계 22일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 발표 예정…경영계는 미정

지난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23.6.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불과 일주일 남겨두고 결론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하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의 빈자리도 여전한 상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7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등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 3차회의부터 업종별 구분을 두고 노사가 논의를 해왔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문제삼으며, 지급능력이 취약한 편의점업, 택시운송업, 음식·숙박업 등 3개 업종에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상승폭 완화의 수단으로 보고 논의할 필요도 없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논의가 지지부진할 때에는 표결로 적용여부를 결정짓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임위가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동수로 구성되는데, 김준영 근로자위원이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다가 체포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부가 지난 21일 김준영 위원 해촉을 결정했지만, 신규 위원 위촉을 두고 한국노총과 마찰을 빚고 있어 공석사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열리는 7차 전원회의부터 내주 열리는 8~9차 회의까지 근로자위원 1명이 공석인 상태로 진행될 예정인데 노동계가 표결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명의 결원은 투표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 때문에 현 상황이 이어진다면, 신규 위원 위촉 이전까지는 최저임금 논의가 사실상 중단되는 셈이다.

문제는 정부와 경영·노동계 모두 최대한 빠르게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마찰을 빚을 때마다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노총은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신규 위원으로 추천했으나, 고용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준영 위원이 구속될 당시 함께 농성을 벌여 공동정범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여부를 결정지은 후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인상폭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업종별 구분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도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커 이와 관련한 논의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노동계는 최임위 직전노동계 최초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갖는다. 노동계는 그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24.7% 오른 1만2000원을 요구해 왔던 만큼, 이에 준하는 최저임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영계는 고금리 등으로 인한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최종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