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느려" vs "안전 우선"…'안전속도 5030' 효과 과학적 검증 나선다

경찰 연구용역 착수…사고위험 낮은 구간 완화, 속도 기준 정교화
50→60㎞ 상향 122개로 확대…"정책 기본체계 유지할 것"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입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고 위험이 낮은 곳을 중심으로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안전속도 5030 제도 보완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 용역업체로 한국아이티에스학회를 선정하고 용역 결과를 올 11월 말까지 제출받기로 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2년을 맞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사고 위험이 낮은 구간에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속도 조정 기준 등을 정교화하기 위해서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내,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1970년대 유럽에서 처음 시작돼 국내에는 2021년 4월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030 정책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제한 속도가 상향되는 구간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에 이미 전국 18개 시도 56개 구간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50㎞에서 60㎞로 올라갔고, 올해는 122개소까지 늘릴 예정이다.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된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에서는 시범적으로 야간 시간대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안전속도 5030 정책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되 보행자 사고위험이 낮은 구간에 대해선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차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속도를 낮추는 게 사고율이나 사망사고 감소에서 효과가 있는 만큼 큰 틀에서 5030 정책을 지킬 것"이라면서 "사고 가능성이 낮고,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도로 등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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