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는 별개 문제”

“수입 금지, 양보 못하는 영역”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해역./로이터 연합뉴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1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는 우리 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했다. 전날 “원전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했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금지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허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왔다. 한국 정부가 수산물 수입을 계속 금지한다면 오염수 방류에도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동의하는 것이 후쿠시마 해역이 방사능으로부터 깨끗하다는 걸 인정해준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도쿄전력의 계획대로 했을 때 오염수의 방사능 농도가 자연 상태의 바닷물 이하로 떨어질 만큼 충분히 정화되느냐가 핵심”이라며 “오염수의 방사능 위험이 제거됐다는 점이 확인되면 정화된 오염수 방류에 동의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누출된 방사능이 여전히 인근 해역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3년 9월 후쿠시마산 수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농도가 검출되자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지금까지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최근에도 후쿠시마 해역 수산물에서 기준치가 넘는 방사능이 검출되는 사례가 있어 계속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2011년 당시 배출된 오염수가 수산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