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 든 정부…'사교육 카르텔 · 허위 광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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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시학원을 비롯한 사교육계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초고난도 문제를 둘러싼 이른바 이권 카르텔과 학원의 허위 과장 광고를 단속하겠다면서 2주 동안 집중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하여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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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입시학원을 비롯한 사교육계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초고난도 문제를 둘러싼 이른바 이권 카르텔과 학원의 허위 과장 광고를 단속하겠다면서 2주 동안 집중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김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명 학원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
킬러 문제 전문이라는 홍보입니다.
몇몇 학원, 문제 출제업체는 출제위원 경력 등을 강조해 학생을 끌어모읍니다.
교육과정 밖 킬러 문항 배제를 선언한 정부가 사교육계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하여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교육 당국과 사교육계가 '킬러 문항'을 매개로 '이권 카르텔'을 형성했다고 지적한 데 이어, 직접 실태 파악을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주호 장관은 '킬러 문항' 배제가 쉬운 수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특히 오는 26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추가 발표하면서 그동안 공개하지 않던 수능 분석 자료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3년 수능과 지난 6월 모의평가에 이른바 킬러 문항 분석 결과를 공개할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교육당국의 초강수에 학원가는 뒤숭숭합니다.
킬러 문항이나 준킬러 문항을 앞세워 광고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들렸고 강압적인 단속은 역효과만 낼 거라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유병노/수학 학원 20년 운영 : 이게 항상 풍선 효과예요. (예전에도) 심하게 단속을 해서 못하게 하니까 논술이나 면접이나 이런 쪽으로 확장이 됐듯이.]
대치동의 한 대형 입시학원 관계자는 단속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나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김민준 기자 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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