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리 “킬러문항, ‘아이들 데리고 장난친다’ 의견에 동의”

“교과 밖 출제 관련 尹에게서 오래전부터 얘기 들어”
학원 강의 영상 거론 “깜짝 놀라…저도 못 풀겠더라”
“수능 관련 감사, 尹 지시 안 지켜진 경위 알겠다는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교과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를 계기로 촉발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감사와 관련, “(감사 후에)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으면 책임져야 하는 게 복무 감사”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대통령께서 이주호 교육부총리에게 (취지를) 명확하게 지시한 것 같은데 잘 지켜지지 않은 경위는 분명히 알아야겠다는 것”이라고 언급, 이번 감사가 평가원은 물론 수능 관련 주무 부처인 교육부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번 복무 감사가 언제까지 진행되며 명확한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복무감사는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등 교과 밖 출제 문제에 대해 “저도 윤 대통령에게서 오래전에 얘기를 들었고, 보고도 받았다. 대통령께서 그런 (반대) 생각이 강했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16일 총리실과 합동으로 평가원에 대해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평가원은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이다.

한 총리는 수험생에게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을 계산하도록 한 2020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이건 정말 안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출제한 분들은 ‘국어니까, 읽고 계산해서 알면 되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변명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소중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장난친다는 일각의 의견에 동의한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정상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곳에서 날아온 문제를 푸느라 난리법석을 떨고 학원 가고 이런 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 대통령께서 오래전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다”며 “그런 것이 지난 6월 모의평가에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사촌 손자·손녀들 학원 강의 영상을 본 것을 언급하면서 “보고 깜짝 놀랐다. 저도 못 풀겠더라. ‘이건 확실히 아닌데’(라고) 생각했다”며 “이런 아이들이 다른 데 가면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대치동 아파트 전세에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약 5개월 앞두고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교육현장의 우려와 혼란이 커지고 있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에 킬러문제 전문 학원 간판이 붙어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정부가 지난 15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은 정확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앞으로 당분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누군가가 주장을 하면 그것에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현실은 어떻게 된 건지 국민들에게 바로 제공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 영향 관련 정보를 국민들이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 총리는 “기존에 부처별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등이 있는데, 이를 한 데 통합하고 소셜미디어(SNS)와 연결해 국민들이 자신이 익숙한 곳에서 찾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한다”며 “관계 부처에 협의해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5개월 앞으로 다가온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투표에 대해선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마음 놓고 단언할 상황은 안될 것”이라면서도 “국가로서는 최고의 역점과 우리의 의지를 투입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에서 직접 유치 프레젠테이션(PT)에 나선 것을 언급, “과거 올림픽을 유치할 때도 대통령이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총리는 현재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경제 구조개혁, 체질 강화 정책 등이 옳다고 입증해주는 방향으로 경제가 운용되고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1.5%, 내년 2.4%로 집계됐다며 미국의 올해 1.6%, 내년 1.1%와 일본의 올해 1.3%, 내년 1.0%보다는 선방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한 총리는 국내 투자 부문에 대해선 “상당한 역점을 두는 것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보자는 것”이라며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신고기준 외국인 투자 금액이 전년 동기보다 66% 뛰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는 미세한 금리보다는 구조적인 측면을 많이 보고 세계 공급망 재편과 연관돼 이동하는 기업도 많다”며 “최대한 이럴 때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