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세대는 이용료 내라” 아파트 주차비 논란

[KBS 광주] [앵커]

분양과 임대아파트가 함께 있는 공동주택을 혼합주택단지라고 하는데요,

광주의 한 혼합단지 아파트에서 임대 입주민들에게만 주차비를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약 천 세대 규모인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체의 10%인 100여 가구는 임대 세대입니다.

그런데 임대 세대와 분양 세대는 주차장 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 세대 주민들이 내는 주차요금은 차량 한 대 기준 월 4천 원.

반면 분양 세대는 무료입니다.

두 대째부터는 분양 세대에도 요금이 부과되지만 임대 세대보다 저렴합니다.

임대 세대 주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임대 세대 주민/음성변조 : "큰 세대(분양 세대)든 무엇이든 다 똑같이 4000원씩 내는 줄 알았어요. 내면 똑같이 내고, 안 내면 안 내야죠."]

분양 세대 주민들로 꾸려진 입주자대표회의는 집 면적에 따라 할당되는 주차 면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대 세대처럼 전용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법적으로 확보해야 할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가 되지 않는 만큼 상대적으로 집이 큰 분양 세대보다 주차장 지분이 적다는 겁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는 분양 세대의 경우 임대 세대보다 더 많은 관리비를 내고 있다며 주차요금을 똑같이 부과하는 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관할 구청은 아파트 측에 주차요금 재검토를 권고했지만, 추가적인 개입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오정아/광주시 동구 공동주택관리팀장 : "공동주택관리법상 주차비용 및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으로만 제정돼있고 어떤 방식으로 산출해서 부과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임대 세대 측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인가가 세대당 주차장 1대로 이뤄진만큼 최소한의 주차권 확보를 위해 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김호 기자 (k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