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평가원 이어 교육부도 감사…"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킬러문항 배제' 지시불이행 경위 조사…'이권 카르텔' 겨냥
한 총리 "대통령 지시 지켜지지 않아…경위 분명히 알아야"

정부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약 5개월 앞두고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교육현장의 우려와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에 킬러문제 전문 학원 간판이 붙어 있다. 2023.6.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세종=뉴스1) 최동현 윤수희 기자 = 국무총리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교육 교과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를 계기로 착수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복무 감사를 교육부까지 확대해 진행 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전날(20일)부터 교육부에서 현장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공직자 복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 등 입시 전반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를 배제하라고 지시했지만, 지난 6월 모의평가까지도 지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가리는 것이 감사 초점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6일 총리실과 합동으로 평가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복무 감사 범위가 교육부까지 확대된 셈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지시 사항은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출제하라는 것"이라며 "이를 이행하는 기관은 교육부와 평가원"이라고 말했다. 두 기관을 함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교육부와 평가원 등 공직사회가 윤 대통령의 거듭된 지시에도 복지부동하는 원인에는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이권 카르텔'이 있다고 보고, 이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복무 감사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오래전부터 소위 '킬러 문항' 배제에 대한 생각이 강해 교육부총리에게 지시한 것 같은데,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경위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