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경파, 라임 접대-유우성 보복기소 검사 4명 탄핵 추진

현역 의원 50여명 참여…당론 채택도 염두
"검사, 징계법상 파면 없고 탄핵 통해 가능"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지난 4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라임자산운용(라임) 접대 사건, 유우성 간첩조작 보복 기소 사건과 관련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추진된다.

21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 등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당내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한 검사 1명까지 총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당내 약 50명이 해당 탄핵 소추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발의할 수 있어 최소 기준은 100명이다.

이들은 추가 동의를 통해 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가결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선 "일반 공무원의 경우 1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 수수시 예외없이 파면하도록 돼 있는 반면, 검사의 경우 검사징계법상 '파면'이 없고 탄핵을 통해서만 파면이 가능하다"고 했다.

보복 기소 의혹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했기 때문에 탄핵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이대로 시간만 끌다가 사직이라도 하면 사법 정의를 바로잡을 기회를 영영 잃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수부 검사들,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변호사로부터 룸살롱의 향응 접대를 받고 이런 검사들이 버젓이 검사 생활을 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탄핵 소추해야 한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