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임명’ 기싸움에…표류하는 과방위

민주당, 회의 전면 불참 ‘파행’
장제원 위원장 맡은 뒤 더 격화
‘권한쟁의’ 변호사 교체도 갈등

극한 대립 속 반쪽 과방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1일 오전 국민의힘 소속 박성중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의사일정은 물론, 장 위원장이 방송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변호사를 교체한 것을 두고도 서로 물러섬이 없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이 유력한 가운데 여야가 ‘샅바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도 보인다.

장 위원장은 21일 입장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계속해서 소위에 참여하지 않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오는 28일 전체회의도 개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이날 과방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에 전면 불참하자 내놓은 반응이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단독으로 합의도 안 된 것에 내가 왜 참석하느냐”며 “지난 4월6일 정부가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을 제출했는데, (당시) 전체회의가 못 열린 것은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논의를 위한 법안소위를 먼저 개최하자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먼저 열자며 대립한 것이다.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교체 등 방송정책 현안 질의도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논란 끝에 일단 22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이날 저녁 합의했다.

장 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과방위 간 권한쟁의 심판의 담당 변호사를 교체한 것도 여야 갈등 요인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회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이 ‘방송3법’을 지난 4월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청구한 건으로, 장 위원장이 피청구인인 과방위원장 자리를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 이어 맡게 되면서 기존 변호인을 해임하자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권한쟁의 심판은 자연인 장제원, 윤핵관 장제원이 아닌 과방위원장 자격으로 진행하는 건”이라며 정상 이행을 요구한 반면, 장 위원장은 “민주당이 방송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직회부까지 한 ‘원인’이 없었다면 이러한 ‘결과’도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