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외에도 ISD 소송 5건…공통점은 '정부 입김' 관치 논란

[앵커]

문제는 이런 사례가 엘리엇 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물산 합병 문제로는 메이슨 캐피탈도 소송을 걸었고, 다른 건으로도 4건이 더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잘못된 개입. 즉, 잘못된 관치가 빌미를 줬다는 지적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미국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과 우리 정부의 소송 사건입니다.

메이슨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한국의 위법 행위가 삼성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슨은 합병 전 삼성물산의 지분을 2.18%를 갖고 있었는데, 엘리엇처럼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반대했습니다.

결국 합병을 하자 2018년 9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2억달러, 우리돈 2천 5백억원을 청구했습니다.

사실상 '엘리엇 사건 판박이'인 점을 감안하면 역시 일부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우리 정부가 상대해야 하는 국가-투자자간 소송은 5건이 더 있습니다.

이란계 다야니 가문과 세계 2위의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쉰들러도 우리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론스타와 엘리엇을 비롯한 이들 사건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민간에 입김을 행사하는 '관치'가 문제가 됐습니다.

[권오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 정부가 과도한 개입을 하다 보니까 (주주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소송의 빌미를 줘버렸습니다.]

'관치 논란'은 이번 정부에서도 KT와 포스코를 두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황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