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현직 검사 4명 탄핵 추진

보복 기소·라임 접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라임 접대 및 유우성 보복 기소 사건과 관련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21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를 한 현직 검사 1명과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 등을 받은 현직 검사 3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동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탄핵소추안에 동의한다고 이름을 올린 민주당 의원은 50명이 넘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행정부의 자정 기능이 마비돼 있는 경우 국회에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며 이들 검사를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임 접대 사태 관련 검사들에게는 법무부가 1심 재판에서 접대받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절차를 중지하고 있고, 간첩 조작 사태 관련 검사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불기소해 탄핵 말고는 이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어렵다는 것이다.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