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사 예산 줄이고 '시위 진압 예산' 증액 요구…차벽 부활 조짐도

[앵커]

불법 집회시위에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경찰이 진압 장비를 더 늘리겠다며 예산 증액을 요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위헌 논란이 있는 '차벽'을 활용할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진압 예산은 늘리는 반면, 수사 관련 예산은 깎겠다고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 (지난 5월 23일) :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경찰은 6년 만에 캡사이신까지 꺼내며 집회시위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기획재정부엔 진압 관련 예산도 늘려달라고 요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의 내년도 전체 예산요구액은 올해 대비 6% 늘어난 13조2300억여원.

집회 시위에 대비하는 경비예산 등은 8.4%가 늘어났습니다.

반면 범죄 수사나 치안강화 등 예산은 줄인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찰은 안전질서유지 비용을 29억7천만원에서 97억7900만원으로 두배 이상 증액 요청했습니다.

접이식 폴리스라인과 안전펜스 등 대부분 집회차단 장비입니다.

중형승합차도 매년 89대씩 구매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부대 기동성을 높이겠다면서 대규모 시위에서는 차단선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위헌 논란이 있는 차벽으로 활용하겠단 취지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위헌도 불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안전 유지와 더불어 의경 제도 폐지로 부족한 경력을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