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고1 절대평가 '보류'

<앵커>

이와 함께 정부는 사교육을 줄일 또 다른 방법으로 공교육 강화 방침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고교 내신 전체를 절대평가로 바꾸겠다던 계획은 미뤄졌고 자사고와 외고는 그대로 놔두기로 해서 과연 사교육이 줄어들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 내용은 임태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공교육 강화 핵심 대책은 바로 고교학점제입니다.

고등학생도 진로와 적성에 맞게 대학처럼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중2 학생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됩니다.

[이슬현/중학생 :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고교학점제에서 자신 있는 분야를 조금 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심화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고1 내신에 적용되는 상대평가로는 석차 경쟁에 학점제 취지가 묻히고 이때 내신이 안 좋으면 고2부터는 학교 수업을 포기하고 정시 즉 수능에만 전념하게 돼 이주호 부총리는 고1 절대평가를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해 12월) : 절대평가도 가능하면 큰 개혁이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21일) 발표에서는 변별력 확보 등 해결 과제가 남았다며 절대평가 얘기를 쏙 뺐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최소한의 내신 변별력을 위해 석차 9등급 병기를 유지하는 한편….]

고교학점제 취지도 못 살리고 사교육도 못 잡게 될 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장 : 고1 과목이 입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거든요. 중학교 단계에서 적어도 고1 과목까지는 선행학습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사교육이 유발되겠죠?]

정부는 또 다양성과 자율성이 공교육 경쟁력의 한 축이라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존치 방침을 재확인했는데, 진보성향 교사단체들은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하는 이들 학교를 존치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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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우 기자 eight@sbs.co.kr